조작기소 국조특위 “엄희준·강백신, 정식 수사팀 아닌데 사건 관여”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 경위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조사 과정 등을 놓고 검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퇴장 후 복귀하지 않았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에서 엄희준·강백신 검사에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서울고검 공판검사실 소속 부부장검사 신분으로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느냐”고 물었고, 엄·강 검사는 “당시 중앙지검장 지시로 기록을 검토해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식 수사팀도 아닌 검사들이 수사 기록 열람 권한을 부여받아 기록을 본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누가 언제 접속 권한을 부여했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장은 “원본 기록은 반부패수사 제1부가 보관했고 파일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며 “권한 부여는 수사팀장이나 차장 또는 검사장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1차 수사팀장이 있었는데도 2022년 5월 공판부 검사 직무대리 형태로 온 검사들이 자료를 검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판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된 검사가 다른 사건 기록을 검토·열람하는 것이 적법한지 살펴보겠다”며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유 전 본부장 증언에 따르면 사실상 검사 개인 집무실 안에서 검사와 단둘이 조사받았고 이후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원래 자신의 뇌물이라고 하던 부분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몫의 뇌물로 바뀌고 본인은 단순 전달자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시간 가까운 면담 뒤 왜 그런 진술 변화가 나왔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시 유동규 조사에 참여한 김경완 검사는 “면담은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됐고 수사관도 참여했다”며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질문한 것은 맞지만 회유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관련한 공소장 기재 내용을 물었다. 양 의원은 “1기 수사팀은 유동규를 428억 약정의 당사자로 봤는데, 2기 수사팀으로 넘어오며 김 전 부원장·정 전 실장, 나아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측 지분이라는 식으로 공소장이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을 조사해 자백받은 것도 아닌데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공소장에 쓰는 것은 소설에 가깝다”며 “증거로 확인된 사실까지만 적어야지 왜 창작을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정황을 통해 공소사실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말하는 ‘현안 대응 TF’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명 사항을 처리하는 팀”이라며 “엄·강 검사는 정권 출범 2주 만에 TF에 투입돼 문재인 정부와 민주 진영,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엄·강 검사는 “현안 대응 TF라는 표현은 알지 못한다”며 “공무원으로서 인사명령에 따라 주어진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