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중동 전쟁 대응과 추경 편성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전쟁 추경’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 여건은 1970년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추가 세수 25조 5000억 원과 기금 1조 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4.7./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 충격이 우리 경제 문턱까지 밀려오고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K-패스 환급률 최대 30% 상향, 나프타 수입 비축 확대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 2조 8000억 원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9조 7000억 원 ▲국채 상환 1조 원 등을 반영했다.
다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 전쟁 위기로 우리 경제가 지옥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우선순위가 지방선거인가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중동발 위기에서 우리 경제를 되살릴 근본적이고 신속한 에너지 대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현금성 지원 성격이 강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당장 표심을 얻기 위해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나눠주겠다는 식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기계 유류비와 무기질 비료 지원이 부족하다”며 “시설 농가 난방비와 농촌 기본소득 사업 같은 예산이 들어간 건 사실상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용 아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기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휘발유 등이 필요하다”며 “농기계용 경유가 반영되지 않아 필요하다고 의결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 위기의 파도를 넘을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책임한 정쟁”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공급 충격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질 수 있다”며 “늦어질수록 재정 탄력성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유튜버 전한길 씨가 최근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빼돌려졌다고 주장했다”며 “가짜뉴스와 전쟁도 지금의 전쟁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조작 정보는 여야와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가중 처벌 가능성과 별도 대응 예산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 문화관광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며 “문화 관광 지원을 비판하고 이를 혐중 정서라고 몰아가는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질타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