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집행 정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직무배제’라고 반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 직무집행 정지 사유에 대해 “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확인 결과 과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공범 분리 문제, 피의자 조사 및 접견 과정, 외부 음식 반입, 수사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감찰이 진행돼 왔다”며 “징계 이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무집행 정지를 사전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8./사진=연합뉴스
이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공범을 분리하지 않은 점, 연어회덮밥과 술 등 외부 음식 반입, 변호사와의 형량 거래성 녹취까지 감안하면 직무배제는 늦었다고 본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박 검사는 검사냐, 정치인이냐, 방송인이냐, 깡패냐”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정당 행사에 나가 떠들고 방송 출연도 계속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연어술파티가 없었다고 지난 국정감사 때 선서 후 증언했는데, 수사관과 구치소 직원들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위증 고발과 탄핵소추 검토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처음 입국했을 때 이 대통령을 모른다고 했다가 구속 후 진술이 바뀌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과 김 전 회장의 자백을 유도한 것이 연어술파티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4.8./사진=연합뉴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집행 정지는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검사징계법 8조 3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박 검사가 징계혐의자로 지정됐는지,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소명의 기회를 가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직위해제 효과가 있는 중대한 조치인데 박 검사는 혐의 사실 통보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며 “국가 행정처분에도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의원모임,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박 검사 직무집행 정지까지 모두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검사를 여권 전체가 인간사냥하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몰랐겠느냐는 점이지, 박 검사 개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