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 배제 관련 "용지 복사하는 직원도 안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업무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을 재확인하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정책 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나"라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정책실까지 포함해서 부처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토부, 재경부, 기획처 등 각 부처 다주택자 과장급 공무원까지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