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군 없으면 왜 불안한가”...신속한 전작권 전환 시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왜 자꾸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외국에) 의존하나”라며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의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GNP)보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1.4배이며, 한국이 북한보다 모든 무기 체계에서 2~3.5배의 역량을 갖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군의) 훈련도 잘 돼있고, 사기도 높다”면서 “최종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인데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 방위산업 직접 무기생산 역량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한테 많이 알려주라”고 했으며, 안 장관은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의 자체 군사작전 역량 준비 질문에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 작전성 검토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회수를 앞당길 수 있는 여러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언급하며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이후 나온 첫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을 수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현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위 실장은 “앞서 한미 정부가 2012년 전작권 전환을 타결한 적이 있고, 정부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10여년간 해왔다”며 “이걸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보기 어렵고, 전작권 문제는 군사적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결정은 양국 정상이 내리게 되는 것이고, 한미 외교·군사 당국간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 우리 입장을 계속 전달할 것이고, 군사적인 부분에서 빈틈없고 한미공조 체계도 손상없이 전작권을 빠른 시일 내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