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 건설업계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 건설업계가 국회에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통과를 촉구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들 협회는 공동 성명에서 "고금리 기조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공급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업계는 이같은 입법 지연이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서민 주거 사다리 붕괴다. 제도 개선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적기 공급이 무산될 경우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공급 부족은 건설업계 고사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사업 불확실성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 약화와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벼랑 끝에 몰린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민생’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합의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조속한 법안 통과로 시장 불안 심리가 조기에 해소되길 기대하며, 업계는 고품질 주택의 적기 공급으로 국민 주거 환경 개선과 국민 주거안정 도모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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