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노하우 쌓은 LH, '공공시행'으로 1기 신도시 영토 확장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기 신도시에서 공공 시행자로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공공재개발·소규모재건축 등을 통해 쌓아온 정비사업 노하우를 앞세워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경기도 군포 산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인 12구역·13구역 주민대표단과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본12구역은 한양목련·우방목련·신안모란 아파트로 구성됐으며 13구역은 동백우성 아파트다. 

협약을 통해 LH는 예비사업시행자로서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투입 등 정비사업 전반의 조력자 역할을 맡는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로서 재건축을 관장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산본12·13구역에는 총 약 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LH는 하반기 특별정비계획 지정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을 시작으로 연내 구역지정에 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LH가 군포 산본에서 맺은 두 번째 협약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6월 산본에서 9-2구역과 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어 단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1기 신도시 통틀어 최초다. 보통 정비사업에서 구역 지정까지 3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다. 

이같은 성과를 본 산본12구역과 13구역 역시 민간신탁사가 아닌 LH를 선택하게 됐다. LH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배경에는 민간 신탁사 대비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자리한다. 공공시행을 통해 정비사업에서 불거질 수 있는 비리 유착이나 이권 개입 문제가 차단될 것이라는 기대다. LH 관계자는 "공공 시행 방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비교 우위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정비사업 시행 노하우도 LH의 장점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LH 수도권 정비 특별본부에서만 94개의 사업장을 신규 사업진행지구로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H는 올해 1월 기준 서울에서만 총 12곳의 공공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9곳이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낮은 사업성 등 여러 이유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공공시행을 적용해 풀어나가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구 난곡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단독 시행을 맡기도 했다.  

LH는 민간 신탁사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한다. 신탁사의 경우 현금 흐름 관리와 빠른 사업 추진에 강점이 있지만, 총 10여 곳에 불과하다. 1기 신도시 전반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산본에서는 군포시가 공공시행을 선택할 경우 선도지구 선정 시 가점을 5점 부여하겠다고 한 부분도 고려됐다. 

때문에 산본 주민들은 LH에 대한 기대가 높다. 협약식에서 조선종 산본 12구역 주민대표단장은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LH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포 산본에서 성공 가능성을 보인 공공 시행 모델이 1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LH는 산본과 같은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에서도 목련마을 선도지구에서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이며, 무지개마을·까치마을 4단지와도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