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각종 위해 제품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총동원해 강력한 '디지털 차단막' 구축에 나선다. 단순히 적발 건수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AI가 24시간 시장을 감시하고 사고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2일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글로벌 유통 환경에 대응해 사후 적발 중심이던 정책을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상은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와 온라인 유통망이다. 먼저 현재 연간 1000건 수준인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를 2028년까지 2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이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진출 가속화로 인해 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13.2%)이 국내 제품(5.1%)보다 현저히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신기술 제품의 '깜깜이 위험'을 막기 위해 AI가 전면에 나선다. 정부는 'AI 제품안전 혁신 TF'를 구성해 가전제품이나 가사 로봇 등 고위험 AI 적용 제품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의 인력 중심 모니터링 방식은 AI 기반의 실시간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AI가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 SNS를 살피며 위해 징후를 포착하고 사고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5년간 총 294억 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을 추진해 사고다발 제품인 전동킥보드나 보조배터리의 안전성을 실증하는 시험평가 기법도 개발한다.
아울러 화재·사고 우려가 큰 배터리 내장 제품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관련 제품은 안전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1.5배 이상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합동 단속에도 나선다.
모든 제품을 똑같이 규제하던 획일적 방식도 탈피한다. 제품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수위를 결정하는 '위해도 기반 규제 합리화'를 도입해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사고가 빈번한 품목은 관리를 강화한다. 또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이 외에도 12개 부·처·청이 위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 업체들과 리콜 협력을 확대해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즉시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 위해 제품이 시장에서 즉각 퇴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제품안전정보포털도 소비자 맞춤형으로 개편해 리콜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