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중동발 전쟁 리스크로 유가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적 규제인 최고가격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9일 서울 구로구 대원 셀프주유소에서 열린 착한 주유소 대표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현재 국내 석유 시장이 직면한 위기 상황은 한쪽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가격 안정 동참, 국민의 합리적 소비가 결합하는 체제를 구축해 대외 쇼크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누적 5회 이상 지정되는 주유소를 '착하디 착한 주유소'로 명명하고, 온·오프라인 전용 마크 부여와 정부 포상 수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 전체의 자발적 가격 인하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중동발 위기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착한 주유소는 이 제도 시행 이후부터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선정한 전국 평균 가격보다 리터당 14~15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주유소다. 현재 334개가 지정돼 있다.
이 같은 민관 공조 중심의 유가 안정 대책 효과는 실제 가시적인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조사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착한 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물가는 지난 3월 0.6%p, 4월 1.2%p 완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방어선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OECD 평균 에너지물가가 8.1% 폭등할 때 한국은 5.2% 상승으로 선방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 등 생업과 직결된 경유 가격의 경우, 중동 전쟁 전 대비 미국이 44%, 영국이 37% 폭등하는 동안 한국은 26% 상승에 그치며 대외 충격을 절반 가까이 흡수했다.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011원, 경유 2006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석유공사 오피넷에 별도 착한 주유소 배너를 개설했으며, 티맵과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주요 내비게이션 플랫폼과의 연동을 마친 상태다.
김 장관은 "주유소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최고가격제 효과가 상실되지 않도록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 차원의 고강도 밀착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