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환자 8주 룰’ 시행이 밀리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8주 룰’은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를 잡고 자동차보험 재정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의 우려가 이어지면서 시행 시점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환자 8주 룰’ 시행이 밀리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의 올해 4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5.1%로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p) 개선됐으나 80%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회사별로는 KB손해보험이 86.2%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삼성화재가 85.7%, DB손보와 현대해상이 각각 85.6%, 메리츠화재가 82.4%를 기록했다. 주요 손보사들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손해율 80%대를 기록하고 있다.
4월만 놓고 보면 84.7%로 전년 동기 대비 0.5%p 하락했다. 지난달 고속도로 통행량은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사고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고보상금 합계를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보험업계에서는 통상 80%대의 손해율을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들어 1월 88.5%, 2월 86.2%, 3월 81.1%로 줄곧 80%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4월 이후 80%대를 넘어서는 손실 구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올해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는 했으나 4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했던 여파가 남아있는 데다 정비수가 상승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이 지속된 영향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 룰’ 도입을 추진 중이나 한의학계와 소비자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8주 룰’ 시행 시점을 올해 1월로 잡았으나 3월, 4월로 연기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8주 룰’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치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는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인 기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역시 제도의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한다. 보험사가 ‘8주’ 기준을 근거로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치료 중단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보상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일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가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 치료에 대한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가 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적자 규모가 확대돼 보험료 인상으로 선의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객관적인 검증 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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