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올해 세수 호조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경 당시 제시한 전망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업황 회복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동반 증가하며 연말까지 초과 세수가 15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1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국세수입은 431조5000억 원에 달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된 전망치(415조4000억 원)를 16조 원가량 상회하게 된다.
최근 5년 평균 4월 세수 진도율(38.6%)을 적용해도 연간 국세수입은 약 425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역시 추경 대비 약 10조 원 가까이 많은 규모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과 법인세 중간예납 등 변수에 따라 실제 세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세수 증가를 이끄는 핵심 요인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다. 올해 4월까지 법인세는 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3조2000억 원(8.9%)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경우 8월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을 통해 추가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58조8284억 원에 달했으며,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51조6169억 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도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흐름이다.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 원(290.9%) 급증했다. 특히 4월 한 달에만 1조3000억 원이 걷히며 1년 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거래대금 급증이 주요 배경이다. 올해 3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449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5월 들어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한 이후에도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거래세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 내 증권거래세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세수에서 0.9%에 불과했던 비중은 올해 1~4월 기준 2.5%까지 올라섰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던 세목이 전체 세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부상한 셈이다.
소득세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44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 원(15.2%) 늘었다. 기업 성과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다만 하반기에는 변수도 적지 않다.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통상 다음 해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세수 반영 시차가 존재하고 고유가·고환율로 소비가 위축될 경우 부가가치세 수입이 둔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를 다시 제시할 계획이다. 실제 세수가 추경 전망을 큰 폭으로 웃돌 경우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