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기면서 출산가구에는 별도 청약 통로가 열렸다. 다만 특별공급 전체 물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신청자의 청약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는 넓어졌지만, 특별공급 총량은 그대로 유지돼 신혼부부·생애최초 신청자의 청약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사진=미디어펜 조태민 기자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이 있어, 자녀가 있어도 혼인 기간이 길면 청약 기회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출산가구가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별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신설된 10%가 새로 더해진 물량은 아니다. 종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가운데 8%, 생애최초 특별공급 9% 가운데 2%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왔다. 이번 개정은 이 우선배정분을 떼어내 신생아 특별공급 10%로 독립시킨 것이다.
결국 민영주택 특별공급 전체 파이는 유지한 채 신생아 유형만 별도 칸으로 옮긴 셈이다. 출산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과 관계없이 별도 물량에 청약할 수 있게 됐지만, 신생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신청자들은 모집공고별 배정 물량을 더 꼼꼼히 따질 필요가 커졌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만 2세 미만 신생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생아 특별공급이 아닌 기존 유형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특별공급 안에서도 자녀 유무와 자녀 나이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청약 요건도 지역별로 다르다.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규제지역은 2년,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규모별 예치금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한다. 공급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나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공급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분양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출산가구 지원책인 동시에 민영주택 특별공급 구조를 다시 짜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자는 별도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존 신청자들은 모집공고별 배정 물량과 본인의 자격 요건을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요건 때문에 기존 신혼부부 특공에서 빠졌던 출산가구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총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어서 수요자들은 모집공고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배정 물량과 본인의 자격 요건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