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사 결과로 한국 등에 제안한 '12.5%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이달 중 몽골과의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재개하고, 중국·모로코 등과의 통상 네트워크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현지 시간) 미 USTR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 그 외 14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10%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조치는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에 소관 분야별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이 미국발 통상 압박에 대응하면서 시장 다변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신규 통상협정 타결에도 고삐를 죈다.
우선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한-몽골 CEPA 협상을 이달 안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삼아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EU와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인 모로코와의 CEPA 추진방안도 본격화한다.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우,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 방안을 다듬었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