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이 법사위 계속 맡아야...결단 내릴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원칙은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를 번번이 저지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았기에 내란 심판, 민생 예산과 입법을 통한 민생 회복, 검찰개혁,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 처리 등 국민이 인정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의석수대로 배분하든, 민주당이 위원장을 모두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시작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관련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기관 보고, 현장 조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8월 1일까지 의혹 한 점 남기지 않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가 이렇게 허술하고 무능한 기관에 맡겨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39년 된 현행 헌법 체계 아래 곪을 대로 곪은 문제가 터진 만큼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근본적인 처방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