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미래는…정부, ‘2045전략’ 방향 설정 착수

농업·농촌의 중장기 계획을 넘어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2045전략 수립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미래 농업·농촌의 청사진 설계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정부 차원의 ‘대한민국 2045전략’과 연계해 마련되며, 연말까지 미래상과 핵심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 수립은 농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확실성 확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농산물 시장 개방 심화, AI와 데이터 기반 산업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화 등은 기존 정책 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미래 농정의 핵심 화두로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의 탄소중립 실현 △청년 인재 유입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업의 신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 △농촌 공간 재생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첨단기술과 에너지, 바이오산업이 융합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이 전략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AI와 로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 혁신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형 농업 시스템 전환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농촌 정책 역시 생산 기반 유지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문화·에너지 기능을 포괄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농촌을 지속 가능한 정주 공간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이 향후 농정의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로드맵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략 수립 과정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되며, 거시농정·농산업혁신·농촌환경 등 3개 분야에서 미래 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미래소통팀’을 통해 현장 의견과 미래 담론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광복 이후 농업정책이 1950~1970년대는 식량 증산 중심에서 1980~1990년대는 시장 개방 대응을, 2020년대에서는 공익 기능과 지속 가능성 강화로 발전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AI 기술 발전 등 불가피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전망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함께 2045년 농업·농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농업의 바람직한 모습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