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는 속도전, 토지·전력·용수 불법 아닌 한 병행추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남권과 충청·영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해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부는 기업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면 좋겠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을 동시에 하고, 전력과 용수 문제도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면서 "만약 규정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설명했다.

또 전력·용수 공급과 관련해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기업 측에서 (서남권에)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고 하니 기저전원 우려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도 메가프로젝트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전남광주특별시에 정주여건 조성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반도체 클러스터)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는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며 “나라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나. 한 가지만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다. 새로운 출발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기업측에선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건지 확정을 지어야겠다”면서 “마침 재정적으로 반도체 산업 분야 추가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