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선언 250주년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흔들리는 삼권분립, 경기규칙 새로 짜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국 독립선언 250주년과 자유시장연구원 창립 6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돌아보고 향후 헌정 질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유시장연구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공동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 대표는 축사를 통해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 원리를 규명한 세계사적인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역시 자유의 정신 위에 세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국은 점점 건국 정신과 멀어지고 있다”며 “지난 1년 간 행정, 입법, 사법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질서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존 로크의 천부인권설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 뿌리를 둔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250년 전 미국 독립선언문에 반영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학하며 체화한 이 정신이 1948년 제헌헌법의 모태가 됐다”며 “작금의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 기본을 바탕으로 경기규칙을 새로 만들고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미국 독립선언서의 세 가지 위대한 이상인 평등, 행복추구권, 천부인권은 인류사의 나침반”이라며, “의회독재 및 법치파괴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구하고 자유의 가치를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대구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주제로 한국 민주주의의 만성적 모순을 꼬집었다.

최 전 장관은 “성숙한 개인의 독립적 판단이 없는 민주주의는 ‘떼의 정치’, ‘폭도의 정치’인 우중정치나 폭민주의(暴民主義)로 흘러가기 쉽다”며 “인도와 홍콩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라고 역설했다.

특히 최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가진 치명적인 결함 두 가지를 통렬히 비판했다.

먼저 그는 권력분립의 오류를 꼬집으며,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 헌법은 대통령และ 행정부를 통틀어 ‘정부’로 규정하면서 국회·정부·법원의 기이한 삼권분립 구조를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조항의 비대화로 인한 ‘헌법적 실패’를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최 전 장관은 우리 헌법 제9장 경제 편(제119조~제127조)이 국가의 간섭, 규제, 보호를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해 행정부 관료들이 포퓰리즘적 단기 처방과 규제를 남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덩샤오핑의 형용모순적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념과 유사한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119조를 “①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선택의 자유에 바탕한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조정할 수 있다”로 전면 개정하고, 이를 헌법 제1장 총강(영토조항 뒤 제4조)으로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경자유전 원칙(제121조) 등 자유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8개 경제 조항의 과감한 폐지 및 조정을 권고했다.

이어진 제1세션에서 김병헌 자유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계몽주의 사상에서 대한민국 제헌헌법으로 이어지는 172년의 사상적 계보를 추적했다.

김 부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의 위협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대한민국의 안보 토대를 닦았다”며 공은 8, 과는 2의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세션 발표자인 이정용 전 명지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농지개혁을 비교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한·일 양국 모두 무상몰수·무상분배라는 공산주의 방식을 배제하고 유상매입·유상분배라는 합리적 개혁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6·25전쟁 직전 농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농민들이 공산당 선동에 현혹되지 않게 만들었고, 이는 향후 고도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 박인환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발표했다.

박 전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등에서 시도된 ‘자유’ 삭제 개헌 시도를 비판하며, 향후 개헌 시 표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AI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본권’을 신설하고 국가 감시 기능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