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와 금리단층 해소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포용금융 유인 제고를 위한 전 업권의 건전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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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의 킥오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지난달 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가고 있다.
금융산업분과는 분과장인 남재현 국민대 교수 외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폭넓게 구성했다.
금융산업분과는 △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등 구축 4가지 주제로 산하 소분과를 운영한다.
정부는 그동안 중금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금리단층 해소 노력으로 업권 간 금리 차이도 축소되고 있다. 다만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3월 말 기준 7.9%이며 업권별로도 5.8~14.5%로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2금융권의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효과적인 금리단층 해소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시행과 함께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 등 신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각 업권별 운영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체상품들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 카드업권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체감형 지원과제들을 논의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건전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검토 기본방향은 단기적·기계적 건전성 확보만을 위해 과도하게 경직적인 규정들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포용금융과 관련된 위험가중치(계수) 합리화,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 개선 필요사항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별도의 소분과를 구성해 포용금융 역할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방안,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예대율 등) 제공 및 법규 정비방안,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시스템을 포용금융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추진을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서민분과(포용금융종합평가), 총괄분과(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와 협업하여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우수 포용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