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때 9000을 찍었던 코스피 시장이 7600선까지 내려오면서 빚내서 투자(빚투)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가 소비자의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고객자산의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본원 대회의실에서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때 9000을 찍었던 코스피 시장이 7600선까지 내려오면서 빚내서 투자(빚투)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가 소비자의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고객자산의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날 협의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빚투 및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심화되면서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빚투 및 특정 종목 쏠림 등으로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돼서다. 실제 이날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 여파로 7656.31에 그치며 전날 종가 대비 약 4.91% 하락했다. 지난달 22일 9114.55를 기록한 점에서 사뭇 대조적이다.
급격한 유동성 여파로 신용융자 및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은 거듭 증가하고 있다. 신용융자 잔액을 놓고 보면 지난해 말 27조 3000억원에 그쳤는데, 올해 3월 말 32조 9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달 말에는 37조 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빚투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구매도 폭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조 9000억원(92%)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 6000억원에 달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며 특정 종목으로의 수급 쏠림 등 시장 왜곡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높은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빚투가 금융권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증시 급변동시 반대매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며 "최근 상장된 단일종목 ETF로의 쏠림 및 리밸런싱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의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원장은 "이러한 시장 상황일수록 금융회사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금융상품 설계·제조·판매 시 소비자의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고객자산의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의 구조 및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빚투를 유도하는 형태의 영업 관행을 자제하도록 자체 관리·감독을 당부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당국도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신속·엄정한 단속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보험금관련 제3자 리스크 발생 우려도 협의회에서 언급됐다. 협의회는 보험상품에 내재되는 '제3자 리스크'로 인해 보험회사가 상품 설계 시 보험가입금액을 높게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요양병원에서는 최근 암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일부(20~40%)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협의회는 의료 과잉이용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증가가 다른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설계·제조, 심사,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제3자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요양병원 페이백도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페이백 적발을 위한 증거 자료로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최근 급증하는 금융권 정보도용 및 해킹사고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AI 및 정보통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권내 정보도용 및 해킹사고 증가, 소비자피해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각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내 수집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라"고 조치했다. 특히 증권사 해킹사고를 두고 협의회는 검사에 착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체 증권사의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AI 발전으로 인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해킹 등 금융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불법사금융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위험도 함께 거론했다. 우선 협의회는 대부업체, GA 및 캐피탈사 등의 민생침해 및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 행위를 지적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대출 실행시 채무자 차량을 불법 담보·점유해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한 까닭이다. 이에 협의회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피해신고가 접수된 차량담보대출 관련 등록대부업체에 대해 지자체 특사경과 추진 중인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해 점검토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카슈랑스나 카드 위탁판매 등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등 위험요인도 점검요인이다. 협의회는 "은행이 고령층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시 복잡한 상품구조 및 중도해지시 낮은 환급률 등 상품의 위험성을 충실히 설명토록 지도할 것"이라며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판매현황을 파악한 후 카드사별 중점 판매상품의 TM 업무위탁 적정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보험상품에 내재한 제3자 리스크로 인한 사회적 비용초래 및 불법사금융 등 지속되는 민생침해 행위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