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사 간 격차는 1060원으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유태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제5차 수정안을 접수했다. 5차 수정안에서 노동계(근로자위원)는 시간당 1만1500원(전년 대비 11.4% 인상)을, 경영계(사용자위원)는 1만440원(전년 대비 1.2%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이로써 노사 간 격차는 106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는 벌어져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는 고물가 부담과 경기 지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한계를 객관적 폐업 지표로 압박했다.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돼 소비자물가 상승률(22.9%)의 3.5배 올랐다"며 "올해 1~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4.8%)이 소비자물가의 2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결국 폐업과 고용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근 국세 통계를 인용하며 "5년 이상 버티다 문을 닫는 사업자가 31만7000명으로 역대 최다고, 특히 음식점업 부진이 뚜렷하다"며 "쪼개기 근로 확대와 중소 제조업 숙련공의 플랫폼 이탈 등 임금 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취약 업종 지불 능력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월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대기업만 성장하고 하층부는 뒤처지는 K자형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진정한 내수 회복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 수기집을 권순원 위원장에게 전달하곤 "월급 215만여 원에서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이 190여만 원인데 월세와 생계비를 제하면 겨우 5만 원 남짓 남는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은 소비를 통해 결국 골목 자영업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만큼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순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후의 순간까지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면서도 최근 보도된 공익위원 권고문에 대해서는 "내용이나 형식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 역시 균형 있는 경제 상황 고려를 주문하며 구체적인 수치 진전을 재촉했으나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사가 5차 수정안에서도 여전히 1000원 이상의 간극을 유지함에 따라 자율 합의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조만간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강제 표결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