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주요국 간 기술·자원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전략물자 관리 위주 무역안보 체제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주도적 '산업안보'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
산업부가 기존 전략물자 관리 위주 무역안보 체제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주도적 '산업안보'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는 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수출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무역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도 이행에 기여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요국 간 기술·자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산업안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기존 무역안보가 국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수출통제와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안정화 등 산업안보를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수출통제와 제재가 한층 강화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와 자율 준수 부담은 크게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전 행사로 열린 전문가포럼에서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산업무역안보포럼이 정부를 향해 '무역안보 2.0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포럼은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 중심의 무역안보 재정립 △적극적인 무역안보 협상전략 추진 △정부·민간 공동의 무역안보 책임 이행 등 3대 정책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향후 세부 정책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주요국 수출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애로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사 전날인 8일 코트라(KOTRA)를 통해 수출통제 컨설팅 메뉴가 신설된 전용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전격 공고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열린 기업상담회에서는 산업부 수출허가 담당자를 비롯해 김앤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 무역안보관리원이 참여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4개국 대사를 포함해 총 50여 명의 주한 외교사절단이 대거 참석해 한국의 무역안보 정책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안랩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우수기업을 포함해 무역안보 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기관 관계자 26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한·미·일 정책연구기관 국제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 기업의 생존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산업부는 우리 산업을 둘러싼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고, 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의 무역안보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