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한 보조금 맞나…'테슬라 논란'이 남긴 숙제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정한 직후 테슬라가 일부 차종 가격을 인상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는 보조금 지급 이후 제조사의 가격 조정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해 총 35개 신청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를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대상에 포함된 반면, BYD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승용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차량 가격 53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580만 원이 전액 지급되며,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은 50%가 지원된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 발표 직후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인 모델3와 모델Y 등 주요 차종의 가격을 최대 700만 원 가까이 기습 인상했다. 가격 인상 직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는 역시 시가(時價)다", "보조금이 결국 제조사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모델Y를 중심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탄탄한 판매량과 확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가격을 올리더라도 보조금 혜택과 맞물려 수요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가격 인상을 두고 시장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받은 직후 차값을 올린 '배짱 영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조금 대상이 확정된 직후 가격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 혜택을 감소시키고 제도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행위다. 이는 사실상 정부를 우롱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다른 국가에서는 감히 이런 기습 인상 시도를 하지도 않는다"며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만만하게 본다는 방증이므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가격 인상을 넘어 정부의 보조금 제도 설계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당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3월 발표한 평가 초안에서 기업의 사업 역량과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실적 등을 반영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내 생산 기반과 투자 실적이 부족한 테슬라와 BYD 모두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테슬라의 탈락 전망이 우세해지자 정치권과 여당을 중심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기후부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에서는 통과 기준이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고, 테슬라에 불리했던 사업능력 평가 항목이 삭제됐으며 해외 본사의 R&D 실적까지 인정되도록 개편됐다. 

그 결과 테슬라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대상 확정 직후 곧바로 차량 가격을 인상하면서 제도 개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산업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평가 제도가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는 보조금 지급 이후 제조사의 가격 조정을 제한하거나 사후 관리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는 보조금 지급 이후 가격 조정에 대한 관리 장치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률을 개정할 때 벌칙 조항을 가미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감시 장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도 기업의 가격 결정은 시장 자율 영역인 만큼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는 한계가 있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일정 기간 가격 유지 기준이나 사후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은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