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자동차 제작사에 적용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중·대형 상용차는 처음으로 단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승용차를 비롯한 소형차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연도별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고 배출량 감축에 돌입한다./자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내년부터는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감축을 의무화해, 2030년까지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와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반영…자동차 기준 전면 손질
이번 개정안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수송부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수준과 국내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연도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매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의무 감축제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2027년부터 차종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우선 2027년에는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가 적용 대상이 되고, 2028년에는 중·대형 승합차, 2029년에는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까지 확대된다.
감축목표도 매년 강화된다. 기준연도인 2021~2022년 평균 배출량 대비 △2027년 16.5% △2028년 21% △2029년 25.5% △2030년 30%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의무화 초기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적용하고, 2031년 이후 전면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승용차 2030년 목표 km당 70→54g…소형 화물차는 98g
소형차의 온실가스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2026년 km당 86g에서 △2027년 81g △2028년 74g △2029년 65g △2030년 54g로 매년 강화된다. 이는 현행 고시의 2030년 목표인 70g보다 약 23% 낮은 수준이다.
소형 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도 2026년 km당 158g에서 △2027년 128g △2028년 118g △2029년 108g △2030년 98g로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2030년 기준인 146g보다 48g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업계의 제도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는 판매실적 추가 인정(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수소내연기관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새롭게 도입한다.
전기·수소차 인센티브 연장…재생에너지 간접감축도 도입
아울러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실적을 연간 기준의 5%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하는 간접감축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제작사 규모도 기존 일반·소규모·개별 등 3단계에서 일반·중규모·소규모·개별 등 4단계로 신설·세분화해 기업 규모별 규제 부담을 현실화한다. 실적 미달분의 상환기간도 최대 5년으로 확대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7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60일간이다. 기후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송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