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 토론회...'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전 총력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4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론전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도 함께했다. 아울러 김종민 법무법인 MK 대표변호사,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완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경찰개혁이란 답을 얻게 된다"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건 더욱 아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향해 그저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근원적인 물음을 갖게 된다"며 "지난 80여년간 형사사법체계는 검경이 상호 협력과 견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왔는데 왜 이제 와 이런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가림막 뒤에서 토론에 나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씨는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이 처음엔 상해 사건으로 접수됐고 경찰에서만 하더라도 장애진단서를 내고 나서야 중상해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다.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르다. 그렇기에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의 의미는 한마디로 검찰개혁 대실패의 예고편"이라고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똥과 된장을 척 보면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은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올해 10월 2일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2027년 10월 2일로 1년 늦추는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