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어렵다…시장충격 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범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있다"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 원으로 늘리고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TF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김 실장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마감 직전 레버리지 ETF 상품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특성을 언급하며 "이 상품이 특정 시기와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실제 가격(종가)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괴리율을 언급,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의 큰 원칙으로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같은 1주택이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담 능력과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이 있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많이 나온다"며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되어있는 것이고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남았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양도세를 낮춰야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을 당연히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기면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형평측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고려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