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 사상 최대 규모 편성...“‘800조+α’로 3대 메가 투자”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알파(α)로 편성해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재정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α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며 “이재명 정부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이끌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며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제언이 예산안에 빠짐없이 녹아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길 바란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긴밀히 논의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목표는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라며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이고 저성과 사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원칙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반도체 호조로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 운용 체질 개선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편성하는 첫 예산”이라며 “지난 4~5월에도 각 부처를 찾아 예산 설명을 들었고 이번에는 여당 의견을 8월 편성 마무리 전에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전체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며 “내년에는 상임위가 구성되면 입법부 의견도 편성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