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에 합의하고 특검은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회동 후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특검법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 대표 직무대행,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7.21./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특별검사 추천은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한다. 국민추천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6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외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 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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