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이 강조한 국민체감형 7개정책 성과는?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재벌들이 박근혜정부의 신규순환출자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이의 해소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재벌들이 지난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부심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공정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수천억원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삼성그룹도 지난해 사업재편과 삼성SDS의 상장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간 얽혀있던 순환출자를 떨어내는데 힘썼다.

▲ 안종범 경제수석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관련 월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통제하는 황제경영을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정책이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안이다.

전경련과 재벌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동반성장과 공정경쟁을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왔다. 재벌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금융과 산업자본간의 방화벽 강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규제,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납품거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들 경제민주화정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균형성장,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 총수일가의 황제경영 차단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재벌의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정착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좌파시민단체들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이 후퇴했다며 공연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들 개혁정책들을 보면 경제민주화공약들을 충분할 정도로 이행됐다.

재계는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울상을 짓고 있을 정도다. 야당과 좌파시민단체에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성과마저 깎아내리고 있다. 야당의 비난공세는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연금 재정부문 개혁도 성과를 거뒀다. 더내고 덜받는 식의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였다.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국민세금부담을 줄인 것. 공기업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월례브리핑을 통해 국민체감형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춘추관에서 열린 이날 경제브리핑에서 안종범 수석이 내세운 성과들은 재벌들의 신규순환출자 금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프로젝트, 미국,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캐나다등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FTA)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개방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으로선 FAT체결은 사활적인 이슈들이다. 지난해 체결된 주요국들과의 FTA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 견인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한 것도 두드러진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축으로 전국 17개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창조융합벨트 단지안에 93개 문화관련 벤처기업들이 대거 입주했다.

청년희망펀드도 조성했다. 박근혜대통령은 문화창조융합벨트와 문화창조융합벤처단지 입주식등에 최대한 참석하는 등 청년일자리창출과 창업열기 조성에 솔선수범했다. 박대통령은 또 급여의 25%를 청년희망펀드에 적립하기 시작했다. 청년창업과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여주는 행보다.

안 수석이 강조한 정책성과 중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 농수축산업의 7차산업화 등도 포함돼 있다. 안 수석은 이들 7개 정책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 정책들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과제이자,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