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데 대해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는가"라며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는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겠나"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8./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보완수사권 논란의 본질은 억울한 서민과 약자를 국가가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민생과 직결된 보완수사권 존폐의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득표 경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게다가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두고는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라며 "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시선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정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끝내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엄중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 당당한 검증의 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30일 본회의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민 공청회,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제대로 심사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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