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법안 심사 순서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소법 강행처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 1소위에 참석하는 만큼 그동안의 심사 경과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도록 시간을 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특검법 여야 협상이 먼저 이뤄지면 특검법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지만,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형소법부터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모두 나갔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개회를 선포한 뒤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고 있다. 2026.7.28./사진=연합뉴스
그는 “벌써 8차 법안소위이고 축조심사까지 이미 마쳤다”며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이야기하면 반영할 수 있는데 무작정 이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점식 의원안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를 국민의힘 최종안으로 보고 법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공소청 설치와 검찰청 폐지가 10월 2일 시행되는 만큼 형소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정부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퇴장했지만, 특검법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소법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형소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관련 법률 179개와 900여 개 하위법령 정비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왼쪽)이 협의 없는 순서 변경이라 항의하고 있다. 2026.7.28./사진=연합뉴스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소위를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당초 의사일정은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형소법을 심사하기로 돼 있었다”며 “민주당이 갑자기 형소법을 먼저 하자며 의사일정을 바꾼 것은 강행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회의 직전에 안건 순서를 바꾸면서 형소법 개정안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없애버렸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관철하기 위해 야당을 장식용으로만 세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 자료 역시 특검법 안건이 가장 앞에 배치돼 있었던 만큼 실무진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소위를 다시 열고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재개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