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본회의서 형소법·국회법·선관위 특검법 처리”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6·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형소법과 국회법,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법 관련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이라며 “현행 상임위원회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총 330일이 소요되는데 개정안은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90일+α(알파)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인력이나 수사 기간은 여야가 대략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는 아직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관련해선 “조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통령도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의 핵심은 직선제와 단임제”라며 “헌법에도 현직 대통령은 개헌 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 등이 이를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규환 최고위원이 당대표 후보들의 신천지 의혹 관련 당 차원 조사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한 적은 아직 없다”며 “당내 논의가 필요하면 하겠지만 전당대회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