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자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이른바 '연임 가능 개헌'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개인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임기,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최근 선관위 이슈까지 너무 많은 현안이 있다. 이걸 국회의장이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분명히 불가하다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마르시우 엘리아스 호자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2026.7.29./사진=연합뉴스
강 비서실장은 “특히 대통령에게 희롱하는 듯이 말하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이다. 대통령은 순방 중으로 여러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그리고 부동산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경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조 의장은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 등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유감을 표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또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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