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 없어...거짓 선동 규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조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악의적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7박 11일 순방을 마치고 막 귀국한 이 대통령에게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 못 할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헌법이 보장하지 않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취약성과 범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보호조치가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말인가”라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기각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개정 내용 등을 보고한다”며 “국민의힘도 부디 경청하고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며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권력을 감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최 후보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후보를 각각 추천했고 나머지 한 자리는 대한변호사협회 몫”이라며 “오늘 중 국민의힘과 협의해 대한변협 추천을 요청하는 여야 공동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이어진 권력 감시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라”며 “이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한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안에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