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추진...李 “대한민국,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일자리 문제를 창업으로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까지 성장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하는 기업생태계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금융 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형태가 바뀌어서 좋은 기업에 고용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이 일반화되면 더욱더 이런 경향이 심해진다. 결국 창업으로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정부 및 노동계의 숙원인 정년연장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 유지에 따른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후소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대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공공기관에서는 정원·총인건비 관리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정부기관의 성과를 일일이 설명하며 박수를 유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를 향해 이 대통령은 “최근 일터에서 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체계적으로 줄어들어서 월간 거의 100명 이상이 줄어드는 것 같다. 정말 큰일 하셨다”며 노동부 장관과 직원들을 위해 박수를 유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노동부를 향해 “임금체불액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총액도 그렇고 회수율도 높아지고, 아주 잘하셨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또 안전하게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라 되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공정거래위가 요새 열일하고 있다. 여기 신규 직원 채용을 얼마까지 했나”라고 물었으며 주병기 위원장이 “1차 증원 167명은 9월 말에 완료했고, 2차 250명 가량 증원은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돼지고기 담합도 잡아내셨다. 이것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라고 말해 일동이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은 “담합, 매점매석 단속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원래 경제경찰 또는 경제검찰이라고 불렸던 역할을 요새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부도 수출도 많이 했다는데 박수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해 일동이 박수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