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년 정책, 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많은 정책을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심층면접(FGI)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며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라며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에게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되는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고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또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계속되는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며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에 알맞게 용수시설이나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의 인프라 개선에 힘을 보아야 한다. 전통시장 냉방 설비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며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