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개편안 여파로 주택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인중개업계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6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신규 개업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8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수(중개인·중개법인 포함)는 10만8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4분기(10만6699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개편안 여파로 주택 거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공인중개업계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6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신규 개업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1분기(12만1543명)와 비교하면 1만3224명(10.9%) 감소했다. 중개인과 중개법인을 제외한 개업 공인중개사 수(10만4679명) 역시 2023년 2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진입 흐름도 사실상 끊겼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개업 건수는 538건으로, 협회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월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6월 신규 개업 역시 559건에 그쳤다.
공인중개업계 불황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 따른 거래량 급감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 6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금융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세금 부담까지 커지면서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시장 전체가 침체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881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으며, 전월세 거래량(21만8618건)도 9.8% 줄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서울 강남권의 경우 6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59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 급감했다.
여기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개인 간 직거래(C2C) 확산도 중개업소의 입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실거래자가 늘면서 온라인 플랫폼 내 직거래 성사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거래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현장에서는 권리금을 포기한 채 사무소를 매물로 내놓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대출·세제 규제 기조가 지속되는 한 거래 회복이 어려워 공인중개소 폐업과 개업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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