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검토하면서 3사 노조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노조는 "금융산업은 분산되면 죽는다"며 정부의 국책은행 지방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검토하면서 3사 노조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23년 9월 산업은행노조의 본점 이전 반대 긴급 기자회견./사진=산업은행 노조 제공
금융노조 산하 국책은행 3사 지부는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국책은행 3사의 포함을 검토한다는 사실은 현 정권에게 국가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우선순위'와 '전략'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핵심 금융기관을 동서남북 기계적으로 분산시켜 놓고 어떻게 홍콩, 런던, 싱가포르, 뉴욕, 상해, 도쿄 등 집약에 성공한 금융 도시들과 경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국가의 미래 자산인 '금융기관'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또 노조는 최근 증시에 교란을 일으킨 '정책성 레버리지 상품'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하나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금융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단 하나의 정책 변화나 파생 상품 도입만으로도 시장이 요동치고 막대한 자본이 이동한다"며 "단편적 정책 하나도 국가 경제에 이토록 막대한 파장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대형 국책은행을 모두 찢어 놓으면 어떤 참사가 일어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전국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정책금융의 심장을 인위적으로 쪼개고 지방으로 쫓아내는 것은, 국가 첨단 산업과 중소기업 자금 생태계의 기반을 뒤흔들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과거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인구 분산 효과는 고작 10%에 그쳤다"며 "정부가 1차 이전의 실패를 진정 교훈으로 삼는다면, 일반 기관과 본질부터 다른 '고부가가치 집적 산업'인 금융의 특수성을 직시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1차 이전의 한계를 직시하고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국책은행을 이전 대상에서 예외로 둬야 마땅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책은행의 강제 이전 검토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책은행 3사 노조는 오는 11일 오후 여의도 산은 본점 옆 의사당대로에 첫 공동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국책은행 임직원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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