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금융안전망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예보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예보 노조는 11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예금보험기구의 적정 입지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수행 결과 및 노조 입장을 발표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동원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장은 “금융회사 본점과 금융시장 중심지가 위치한 서울에 유지하는 것이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례처럼 긴급을 요하는 ‘디지털 뱅크런’ 시대가 됐기에 신속하게 부실 공간을 정리하는 절차 집행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기관, 정책기관, 중앙은행과 밀접하게 협조해야 해 지방에 위치하면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보는 비과세 법인이고 직원이 700명에 불과해 지방정부의 세수와 인구 유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제한된다”며 “일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잣대로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예보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연차 인력 이탈도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예보 노조는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방 이전 시 계속 근무의향은 세대별로 나뉘었다. 20년 이상 근속자는 52.8%였으나 근속 5년 미만 저연차는 12%, 5급 실무직은 9.5%로 크게 떨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4·5급 직원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에 예보의 위기대응을 위한 핵심 기능은 서울에 두되 일부는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예보의 적정 입지는 어디에 있는가보다 어떤 기능이 얼마나 빨리 작동하는가의 문제”라며 “일괄적인 지방 이전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지휘나 전문 인력 시스템, 금융 협력망의 대응에 있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서울에 금융안정 지휘 코어가 위치하고, 비수도권에는 실질 기능을 분산하는 혼합 모델이 우선 대안”이라고 짚었다.
노조는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서 예보를 제외하고,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서울 소재 원칙과 금융위기 대응 기관으로서 기능적 특수성을 고려하라”고 주장했다.
김영헌 예보노조위원장은 “노동관계법과 헌법상 위반 요소가 없는지, 근로계약법상 개인 대 회사의 관계 등도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이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다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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