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간첩 수사 안하는 나라 돼...이재명 정권, 중국 편인지 밝히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중국군 출신 2명이 군사기밀 수집·유출한 혐의 구속됐지만, 간첩죄 대신 형법이 적용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은 중국 편인지, 대한민국 국민 편인지 확실하게 밝히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간첩 사건이 계속 발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당장 간첩죄로 처벌하지도 못한다. 간첩죄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사건,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등 중국인에 의한 간첩 사건이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도 여럿 발각됐다"며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온갖 이유로 간첩죄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박탈하고, 국군 방첩사령부도 해체했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 수사를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간첩 수사를 안 하는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범인은 중국인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쩌라고요'가 답이었다"며 "중국의 선거 개입, 간첩 활동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네이버 10년치 댓글 1억1200만여건 중 외국 세력과 연계된 악성 계정이 약 2만4000개 나왔다는 연구분석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혐중' 이라고 펄펄 뛰면서 반대했다"며 "결국 여론조작 외국세력의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햇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든 여론 조작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다면 막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당은 온라인 댓글표시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등 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조작까지 드러났는데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소청을 기각하고 말겠다는 뻔뻔함과 무책임함이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만들었다"며 "선거 소송을 통해 다시 싸우겠다. 제대로 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