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종합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오세훈·국힘 협력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세제·금융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며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도 비공개 당정협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뒷받침할 입법 과제를 면밀히 살폈다”며 “오늘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안을 공유하고 의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금융·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겠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 크게 줄어든 인허가·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지난 3년간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의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며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생 법안 처리를 일주일 더 허비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본회의에는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36개 법안은 물론 주택 공급과 보훈·산업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서 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스스로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생 법안을 일주일 더 묵혀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되풀이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국회 태업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성과로 답하는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