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금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단연 주거 문제다. 살고 싶은 곳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떠안고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고통을 끝낼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라며 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사진=연합뉴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며 "정책 실패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제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한다"며 "2031년까지 253개 정비 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하나하나의 공정을 직접 관리하고 공급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 서울시가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서 공급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이른바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늘 똑같은 내용의 재탕 발표"라며 "이쯤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종의 숫자놀음으로 여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공급대책은 3번째 대책인데 내용은 늘 똑같은 재탕 발표"라며 "총 150만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중 135만호는 작년 9·7대책에서 발표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35만호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중 입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7000호밖에 없다"며 "150만호, 135만호, 23만호, 10만호 숫자는 복잡한데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000가구밖에 없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