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의 부득이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 세 부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3일 김 대표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는 점을 짚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거주 중심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축으로는 과감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신속히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에 참석한 김 대표는 직전 총리 재임 이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군자는 표변이라는 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며 "민심을 대변하는 입법자로서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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