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순환 재정 전략 꼭 필요”…800조 원 이상 ‘슈퍼 예산안’ 심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있다”며 “늘어난 미래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희망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의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를 통해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총세출 800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안이 심의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으로 인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을 예상한 예산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이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면 회계연도 개시 120일인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가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