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문제 결정된 것 없어…실질적 기여 의견교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국방부의 실사단이 파견된 가운데 청와대는 9일 파병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국빈방문한 프랑스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논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과 관련해 진전은 없다”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그냥 의견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단독오찬에서 양자 현안을 넘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 정상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과 지역의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고, 공감대를 넓혔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도 우리의 검토 단계에 맞춰서 논의를 한 것이지, 더 나아가서 논의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논의했다”며 “오늘 논의한 것은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해협에서의 안전 문제, 통항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에 어떻게 기여하고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그동안 논의를 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 논의도 있었다. 오늘 파병 논의를 했다고 본다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했다.

‘파병 문제가 대미투자와 연계돼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파병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투자와 연결돼서 속도를 늦추거나 당기거나 하는 우려는 없다”고 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패권적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제가 해석하지 않겠다”면서 “프랑스의 오랜 대외정책의 큰 방향이 있다. 그런 기본 입장을 개진하신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전쟁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프랑스는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허용적인 환경’ 속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인데, 전쟁이 끝난 상황이 허용적인 환경일수도 있고, 그 외에도 허용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로서는 지난 4월 정상회담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프랑스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금 한-프랑스 관계가 지난 수십년간의 경과를 돌이켜보더라도 아주 높은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정부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 방향, 우선 자강해서 우리 역량을 키우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프랑스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