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왜곡된 정보 많아…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처벌보다 정상화”

특히 송 장관은 최근 농업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농지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잇따라 ‘왜곡된 정보, 과도한 논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농지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농지를 다 뺏어간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며 “현장과 법률 사이에 괴리가 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대상 136만ha 가운데 필지 기준 약 27%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심층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다. 이밖에 무단 휴경 의심, 불법 전용, 소유자 위반 등의 사례도 포함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심층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이나 단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장관은 “무단 휴경 의심은 묵은 농지들인데, 농촌에서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지를 묵혀두는 경우가 있다”며 “심층조사 대상이긴 하지만 처벌과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지과도 현장 여건을 감안해 농지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도 단속보다는 자진정비나 양성화, 계도 등 가능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령 농업인의 휴경이나 임대차 문제다.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농지은행 위탁이나 적법한 개인 간 임대차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영농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닐하우스를 창고처럼 이용하거나 농지를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제도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를 서면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서면계약 건수가 80%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이번 계기에 오히려 제도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면서 관행들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인들의 개별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례별 설명과 상담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지조사를 둘러싼 '농지를 빼앗는다'는 식의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알리고 상담센터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가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농업계 피해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국익이나 민의에 반한다면 반드시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입 전 보완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 자체가 가입을 전제로 한 접근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가입 여부가 결정된 이후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다만 CPTPP가 농업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CPTPP 회원국 가운데 농업 강국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업인들이 생산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CPTPP를 무조건적인 위기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포도산업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현재 포도는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수출의 대표 품목으로 성장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송 장관은 “두려움이 한편으로 있는 것도 맞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오히려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CPTPP 논의에서 농업 경쟁력과 식량안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을 통해 식품산업의 원재료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적인 식량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산업계 논리와 함께, 국내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농업 생산기반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우리가 최소 갖춰야 하는 범위를 무너뜨리는 정도가 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떻게 최소한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반을 갖고,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CPTPP 가입 여부와 별개로 농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준비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송 장관은 자신의 임기 동안 성과를 내고 싶은 농촌 과제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농산물 가격이 낮으면 생산자가 어려워지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구조를 지적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격안정제와 재해보험을 강화하고 생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도매시장과 유통구조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농촌지역 기본소득의 안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송 장관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성 복지사업이 아니라 소멸위기 지역에 마중물을 공급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과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지역정책'으로 규정했다.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수단으로는 인공지능(AI)을 꼽았다. 송 장관은 “AI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농업 분야에 AI를 적극 적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이전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의 결정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4분기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재 농식품부가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거나 농협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마사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추진되는 것은 과천 경마공원의 이전 문제이며, 마사회 본사 이전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경마공원 이전 후보지와 공모 기준·절차·일정 등은 마사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마사회 본사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마사회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있진 못한다. 우리 소관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는 다만 말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마사회 본사와 경마공원을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정은 관련 부처에서 이뤄질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개각에서도 유임(?)된 송 장관은 “첫마음을 잃지 않고 매일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농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