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후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며 “그것이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실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수사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저로선 검찰에 대한 사적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 또는 수사기관이 그 기관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적인 관계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다.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편을 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거나 개혁을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면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가능성에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이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며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며 “국가권력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 견제하게 하듯 권력기관도 마찬가지다. 상호 견제하게 해야 하고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이 직접 겪은 험악한 현실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다”며 “그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과 수사·소추 기능 분리, 견제를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기대했던 대로 수사·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권한이 악용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와 별개로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