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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임 개헌·공소취소 모두 없다”…논란에 마침표

입력 2026-09-18 15:16:55 | 수정 2026-09-18 15:37:54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논란이 이어졌던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본인 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포함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청와대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최대 이슈였던 연임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오해”, “정치공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이 없다는 입장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선제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적조차 없음을 수차례에 걸쳐 밝혔다”면서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2026.9.18./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다”며 “특검의 권한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답변을 하기 전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또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연이어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특별한 주기가 아닌데도 추석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얼굴엔 웃음기가 빠지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로 한껏 몸을 낮추는 자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회견 방식도 다소 달라졌는데, 100분동안 내내 서서 모두발언에 이어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솔직하면서도 정제된 답변을 선보이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 여론조사는 지지율 37%로 최저치를 갱신하고, 부정평가 5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께 송구하다.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왔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서도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다. 작은 성과와 국민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스스로를 돌아봤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도 호소를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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