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참모들의 불법 청탁·인사 개입 의혹까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장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찰을 주장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두지 않고 비서관을 통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개입 행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청와대 자료 검토 과정에서 밝혀지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8./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 정부 수석비서관들의 비위 가운데 수사나 재판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하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을 겨냥해 감찰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해 놓고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느냐”며 “수석비서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할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김 부속실장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다. 제삼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정상적인 인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인사에 관여하고 감찰 대상인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이에 연관될 경우,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8./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주 의원은 한 코인업자가 이 대통령 장남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코인업자가 사진에 이 대통령 장남의 이름과 함께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영문을 적었다”며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감찰이다. 만약에 된다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도덕성 의혹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는 2008년 2월 경기 고양시의 기존 거주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6일 만에 원래 주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은 맞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변명인 것 같지만 나중에 들었다”고 답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다”며 “성역을 두지 않되 선입견을 갖지 않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