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 감소를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와 연결해 지적하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 집값 문제를 두고 서울시장의 착공 실적만 겨냥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대출·세제·금융 규제의 파급 효과부터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이 대통령이 서울의 주택 공급 위축과 관련해 2022년 이후 허가 및 착공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힌 대목을 짚었다.
최종부 서울시의원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 의원은 "대통령의 언급대로 부동산 시장은 단순 공급 통계 하나로만 좌우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부동산 세제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닌 만큼, 금융 규제와 조세 정책 등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 시장에 미친 영향 역시 종합적으로 따져 물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착공 지표를 평가하려면 이전 시정의 정비사업 억제 기조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시내 정비구역 총 389곳이 해제됐으며, 이로 인해 사라진 잠재적 주택 공급 규모는 약 43만 호에 달한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신규 주택재개발 지정 건수는 전무했다.
최 의원은 "정비구역 대규모 해제와 5년간의 신규 지정 공백은 현 서울 주택 공급난을 진단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이라며 "과거 공급 기반이 무너진 현실은 배제한 채 시차를 두고 나타난 착공 감소 구간만 잘라내 오 시장의 책임으로 모는 것은 객관적 진단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곧바로 삽을 뜰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구역 지정부터 심의,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실제 착공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된다"며 "착공 물량이 줄어든 시점과 그 원인이 축적된 시점은 엄격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년 연평균 약 2만9000호에서 2025년 약 1만5000호로 48.3% 급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정비사업이 장기 호흡을 요하는 만큼 공급 절벽의 원인을 단기 시정 실적으로만 단정 짓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시적 대출 규제와 세제 완화 속도, 과거 정비구역 해제 여파가 복합 작용한 결과인 만큼 여야와 중앙·지방정부가 입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종부 의원은 "서울시는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공급을 늘릴 책임이 있고, 중앙정부는 대출과 세제 정책이 실수요자에게 미친 시장 왜곡을 정직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어느 한쪽의 수치만 취사선택해 공세를 펼칠 것이 아니라 공급 시차에 대한 냉정한 원인 진단에서 부동산 안정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