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원 이상으로 확대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규모를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더 낮은 금리로, 더 높은 대출한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패키지는 지난달까지 5조7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규모를 더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세부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또 민·관 투자역량을 결집해 미래선도 원천기술 및 주력산업 핵심기술에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연내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공동 설립추진단을 구성했으며, 내년 상반기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채권담보부증권(P-CBO)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2018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됐지만, 신보·기보의 P-CBO에는 적용되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조9000억원의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정책금융 지원 현황도 점검했다.

정책금융 5대 중점 전략 분야 지원은 올해 150조원 가운데 상반기 101조5000억원이 집행됐고,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지원도 지난달 기준 17조원(30조원 이상 목표) 이뤄졌다. 정책금융 지방 우대 확대 목표제(57.2%)와 국민성장펀드 비수도권 지원(42.5%)은 각각 올해 목표를 달성했다.

산은의 '혁신성장 공동기준' 7차 개편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품목을 신설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성도 강화한다.

개편방안은 내달 초 시행되며, 공동기준 매뉴얼도 순차 배포된다.